https://techcrunch.com/2025/05/10/ftc-delays-enforcement-of-click-to-cancel-rule/

(다크패턴: 온라인으로 여가 활동이나 상거래를 할 때는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눈속임 상술)

웹사이트나 앱 등의 구독제 서비스, 회원가입 등은 매우 간편한데 반해 구독 해지나 회원탈퇴 등은 온갖 다크패턴 떡칠로 어렵게 막아둔 것 불편하셨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23년 처음 문제를 제기, 2024년 10월에 클릭-투-캔슬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거칠게 요약하자면 ' 구독취소좀 쉽게 만들어라' 입니다.

구독취소를 쉽게만드는 이 규칙은 1월 19일에 발효되었지만 , 일부 조항의 시행은 업체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202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FTC는 시행을 60일 더 연기하여 7월 14일까지 연기했는데 ["기업에 부담된다"] 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정확히는 FTC위원회 5명 중 3명은 공화당, 2명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트럼프가 3월에 민주당 위원 2명을 해고해

현재는 3대0으로 연기됐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고는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며,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FTC 위원들을 해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